“이해당사자간 소통창구로서 핵심적인 역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하여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방통위와 공정위는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자율기구의 실무기구로 이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분과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 관련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소비자·이용자측이 제안한 자율규제 도입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참석해 회의에서 나눈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분과회의에서 세부 의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이용자측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 등 정부측 참석자들은 "자율기구가 이해관계자 간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 축으로서, 플랫폼 소비자·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생 협력과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제 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규제 개혁을 강조해왔는데 이같은 기조에 대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커지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학을 갖고 있어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전부터 경쟁제한 규제 개혁 작업반을 통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도 44개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관련 과제를 만들어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만행위 대처도 충실히 준비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유지하는 한편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