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부담 큰 담보 초과 대출 1.5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 부당 대출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태양광 대출 총 5조6000억원 가운데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대출로 금감원은 각 은행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며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유선으로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수 조사에 나섰고 금감원도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라며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갔는지, 그 구조가 어떤지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8조원이 넘는 이상 해외 송금 사건의 경우, 사전 점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며 “태양광 대출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양광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해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양광 사업 대출은 총 5조6088억원, 2만97건으로 이 중 5조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에 이뤄진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 출범한 현 정부의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장 많은 태양광 대출을 한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대출금이 총 1조7392여억원에 달했다. 이어 전북은행이 1조483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 중 담보 초과 대출은 1조4953억원, 1만24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대출 4779억원, 60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 3225억원, 국민은행 2235억원, 산업은행 2234억원, 광주은행 987억원, 신한은행 635억원, 제주은행 447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보 초과 대출’은 대출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로 담보물 평가액을 제한 초과분은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요즘 같이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더해질 경우, 담보 초과 대출이 은행의 부실 대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재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원으로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이 많은 배경에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전북은행 등은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사업 대출을 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