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등 특례적용 대상도 조정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상향하는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기요금 정상화,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 등을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h당 105.48원으로 주택용 ㎾h당 109.16원보다 다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고객의 0.2%임에도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과반인 55%를 쓰고 있다”며 “예전에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부담이 크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고려했지만 현재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7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낮은 요율을 적용하다보니 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늘 따라다녔고 지난달 말에는 미국이 점검차 다녀갔다”며 “대용량 사용자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특례 적용 대상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판매 단가는 ㎾h당 45.95원으로 원가회수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원가의 25% 가격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세부 내역을 보면 30대 그룹 집단 중에도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이 있다”며 “여력이 되는 대기업이 원가의 25% 수준에서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상한 폭인 kWh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한 상태”라며 “다시 한 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미 3분기에 5원을 인상해 올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관계부처 등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인상 상한 5원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재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산업부 입장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등을 고민하고, 기재부는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입장 차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전은 적자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이미 결정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인상분 외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한인 ㎾h당 5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전은 올해 35조4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전기요금을 ㎾h당 261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 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h당 261원이 오르면 전기료 부담은 8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