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상경집회 열고 엄벌청원서 전달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화정 아이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상경집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지난달과 이달 1일에 이은 세 번째 상경 집회다.
22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협의회 등 입주예정자 800여명은 서울시청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거리 행진과 단체 집회를 열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외면한 현산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은 국민 신뢰를 받아온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 공사를 자행했으면서도 사고 이후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해친데 이어 소비자와 약속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산은 일방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지원안을 발표하고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현산에 붕괴사고 책임에 부합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입주예정자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청원서와 서한문을 각각 시청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지난 1월, 광주 학동4구역의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201동 최상위 16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붕괴사고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성을 우려해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했고 현산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현산은 입주가 지연된 계약자들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공사 기간 중 거주할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입주예정자가 은행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산은 지난 19일부터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발표한 종합대책을 두고 “연 6.48%의 입주 지연 배상금 지급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시공사인 현산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줄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납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입주 지연배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정동 인근의 전용 84㎡ 아파트 전세 시세가 3억원에 육박하기에 현산의 지원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지적이다.
이승엽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현산의 변화된 태도를 기다리는 마음도 조금이나마 있었지만 끝까지 입주예정자들을 기만했다”며 “이번 사태가 시공사가 중도금을 대납해 입주지연배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례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이라면 아무리 큰 사고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무마됐던 역사의 굴레를 이제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혐의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현재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