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매입에 2.9조 투입 2005년 이후 최대
‘쌀 소비량 감소에도 지나친 예산 투입’ 지적
여당과 정부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생산된 쌀 45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 매입으로 투입되는 예산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연내 쌀 4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과도하게 하락하는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 물량을 수확기인 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10월 초중순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관계부처, 여당 등과 협의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급안정대책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4.9% 하락한 20㎏당 4만725원이다. 김 차관은 “올해 약 25만t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예년에 비해 많은 물량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쌀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격리 절차에 대해서는 “2021년산 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20일 전후로 매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격리’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풀린 쌀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격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날 발표한 시장격리 조치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래 10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비축 물량 45만t에 이번에 발표한 시장격리 조치 445만t을 더하면 올해 수확기에만 쌀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는 올해 쌀 생산량 전망치의 23.3% 수준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매입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실시한 2021년산 쌀 시장격리와 현재 진행 중인 공공비축까지 더하면 정부는 올해 쌀 매입에만 2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급락하는 쌀값에 갈수록 거세지는 농민들의 시장격리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남는 쌀 의무매입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매년 쌀을 격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쌀 소비량이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쌀 매입에 한정된 예산을 지나치게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에 매년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에 투입한 예산은 연평균 1조원이 넘는다.
반면 쌀 생산량은 2005년 476만8000t에서 2010년 429만5000t, 2015년 432만7000t, 2021년 388만2000t으로 17년동안 18.5% 감소했다. 1인당 쌀 소비량도 2005년 80.7㎏에서 2021년 56.9㎏으로 29.4% 줄며 급감하고 있다.
쌀 생산에 집중된 농업 구조는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된다. 한국의 쌀 자급률은 수입산까지 더하면 100%를 넘는다. 반면 쌀을 대체하는 곡류인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밀, 옥수수, 콩에 수급난이 발생하면 그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쌀 매입에 대규모 예산이 쓰이면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 중 쌀 매입계획을 포함한 '식량 작물 수급 안정' 항목 예산은 지난해 대비 6.3% 늘어난 6조7556억원인 반면 '스마트 농업 확산'과 '신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1조2134억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