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심각해, 금리인상으로 대출자 부담 늘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달러 공급을 통해 환율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주요 통화국이 이탈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는데 최근에는 주요국 통화와 약세 현상이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현재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7,400억 달러 상당의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긴장은 계속 해야겠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달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빠르게 약세를 보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 시장안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평기금’이란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시장 개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는 금고에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시장안정 조치를 하라고 있는 자금"이라며 "외환보유고가 아직 많기 때문에 이럴 때 활용하면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외건전성 장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 장치를 활용하자는 차원"이라며 "미국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무역적자 상황에 대해서는 "적자의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역적자가 경상적자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심각한 고민이 있다"며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경기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금리를 가파르게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나 가계부채가 심각해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자의 부담이 증대되는 등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 속도는 OECD의 여섯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금리 인상 속도나 수준 등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고, 환율이나 내외 금리차, 가계부채, 경기 등 복합적 변수 속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잘 풀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가가 10월 중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장마나 태풍을 거친 후 농산물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부담이 다소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10월에 물가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이후 물가가 서서히 내려가겠지만,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완만해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