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되는 한전 적자에 4분기 요금 인상
전력사용량 많은 대기업, 고통 분담해야
정부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전체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요금 부담이 커지는 대기업에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인상여부와 인상분을 결론내야 한다.
이날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올 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반도체, 철강 등 업종별 협회 간담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6일 오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협의회 상근부회장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계속된 에너지 위기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인상 우려로 인해 전체 전기요금을 모두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들어 원유, 가스, 석탄 등 발전연료의 국제시세가 5배 가량 급등했고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도 늘어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연간 적자도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전은 올해 4월, 7월, 10월에 걸쳐 전기요금을 1㎾h당 11.9원 인상했고 지난 3분기에는 연료비와 연동해 1㎾h당 5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이 현재의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1.5배 수준인 50원/㎾h을 더 인상해야 하는데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우선 인상해 물가 상승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더욱이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낮은 편이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94.8달러로 OECD 34개국 중 23위다. 전체 평균인 1㎿h당 108.9달러보다도 13% 낮다.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 주요국들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했음을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은 매년 전기료로만 1조원을 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산업용 전기를 원가의 약 60%에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들 대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실제 한전의 적자 감소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