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22 GOS 사태, 세탁기 파손 등 질의 예정
카카오 남궁훈,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출석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사태와 관련해 MX사업부 노태문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노 사장은 10월 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명단에는 노 사장이 없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사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수율 허위조작 △GOS 사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수리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GOS 사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S22 출시 당시, 게임 등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GOS 의무화 조치 등을 철회했다.
하지만 GOS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1000명 이상의 갤22 구매자들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했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집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정무위는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 대표와 홍 대표에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유효기간 만료 선물에 대한 환불액, 낙전수입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과 동의 의결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앱마켓 약관 등 ICT 업계 불공정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징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애플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국회 정무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삼성전자 임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삼성전자에서 국감의 타겟이 될만한 제품이나 서비스 이슈가 너무 많아 일부 경영진의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에 따라서는 추가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의 이재승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 사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에서 도어 강화유리 파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까지 해당 모델에 대한 무상 수리를 제공하고 있다. 파손 사고가 발생한 모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제품 3종으로 총 10만6173대가 생산돼 9만1488대가 판매됐다.
삼성전자 DX사업부장인 한종희 부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농해수위는 매년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한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