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협력 공고해, 통화스와프 외 다양한 정책 고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없다”며 “현재 모든 정책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추경호 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금리 등 모든 미시‧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의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안정의 첫걸음은 물가 안정”이라며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의 소통 과정에서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달리 한은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5%포인트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금리 등은 전적으로 한은의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중앙은행과 정책 스탠스에 일체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앙은행과 이렇게 소통이 잘 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와는 한치의 오차없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상황을 볼 때 아직까지는 물가 안정에 우선을 둬야할 때”라며 “지금 상황에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경기 후퇴도 막아야 한다면 정책 스탠스가 꼬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물가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예상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물가 수준은 당초 전망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하향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와 ‘킹달러’ 현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왜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이 극심한 상황에서 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느냐 하는데 최근 상황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불안했던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불안이 불안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상황을 장마에 비유해 설명했다. 그는 “장마가 오는데 장마를 안 맞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일정 부분은 감수하고 가야 한다”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마기간 동안 부실한 곳에서 축대가 무너지고 침수가 돼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다양한 유동성 공급 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 안정과 관련해 미국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통화스와프보다 더 다양한 조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외환 수급이 문제가 되거나 시장이 우려할 정도로 불안이 증폭되면 당연히 서로 협력, 협조하게 돼 있고 이는 옐런 재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확고히 한 사항”이라며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장치가 가동될 것인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