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경제위기 상황,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지만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IMF 외환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수년간 누적되고 외환보유고도 거의 없었다”며 “대외건전성이나 실물 경제 상황도 지금과는 판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복합경제위기로 대외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며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상한 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단기적, 구조적 대책을 다 하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정보도 거의 다 공개했다”며 “소통하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만의 최고 수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요국이 고강도 통화 긴축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한국의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경제위기의 이면에는 수년간 누적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해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규제, 공공 부문 비대화,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교육시스템으로 민간 부문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이에 더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진단을 토대로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간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기초체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 개편안을 설계했다”며 “내년에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을 8조7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과 리스크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공급망 안정화 기반 마련 등 대내외의 구조적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기초체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경제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꾸준히 바꿔 나가겠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 R&D 투자시스템 혁신 등으로 국가 전략기술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