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의회, 여론 등 상대로 IRA 개정 위해 노력”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의 하위 법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액 판단이 어렵다며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으로 총 11조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자동차 기업의 직·간접적 손해는 1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 규모의 추산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이 가동하는 2024년까지 연간 10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지만 IRA 시행으로 이 중 20만대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물량에 한국산 전기차 가격 4만 달러, 달러당 1450원의 환율을 반영해 피해액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중단할 경우 4조800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별로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비 단위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친환경차인 전기차의 판매가 전면 중단될 경우 과징금은 4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청정대기법(CAA)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과징금을 더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IRA에 따른 국내 전기차 피해 규모가 2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산업부는 정확한 피해액 추산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IRA 피해액이 1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 예상치를 제시하며 산업부를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장관은 현 시점에선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1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추후 제정되는 IRA 하위의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1대당 3500달러만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경쟁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IRA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자동차 조립 생산지가 북미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부품에서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품 상당수가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이 미국산 전기차 또한 당장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IRA에 대한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광물 등 세부 조건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액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산 전기차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못 받는다면 전액을 못 받을지 일부만 못 받을지, 경쟁국의 전기차도 못 받는 상황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지 전력을 흩뜨리거나 기업과 정부를 가르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IRA 문제의 근본 해법은 미국 의회의 법 개정”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상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 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IRA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IRA 시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묻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미국 시장 내 판매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IRA 시행으로 상당한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며 “2025년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가 생산되기 전까지 현지 판매가 크게 감소한다면 매출 감소는 물론 브랜드 이미지 감소 등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