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정부간의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국감에서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했던 여야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 제도를 '개미학살 제도'라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이 중 94%가 외국인에 의한 것"이라며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혜련 위원장도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인 대주 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증권금융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으로 실시간 대주 물량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개인대주제 독점권을 가진 한국증권금융이 주식 대여자가 받을 수익을 받아 가는 구조"라며 "이는 수수료 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말하더라도 그 발언이 그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라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태양광 발전 부실 대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불법행위나 투자자 보호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조치 논의한다면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 사안이고 국정과제이기도 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 경과를 묻자 "지난 7월 산은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며 “산은법 개정이 안 될 경우 이슈가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법 개정에 대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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