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공동 실적 제외하면 4.4% 수준
“콘텐츠 개발 등 민간 연구 활성화 필요”
28㎓ 주파수 대역 상용화를 위해 공모사업 등 민간 연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의무 설치해야 하는 28㎓ 주파수 장치 4만5215대 중 올해 5월 기준으로 11%인 5059대가 설치됐다.
통신 3사의 공동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사실상 2007대만 설치돼 의무 설치 수량의 4.46%에 그쳤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통신 3사의 5G 28GHz 구축 실적 중 중복으로 집계된 것을 빼면 당초 통신 3사가 정부에 보고한 내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G 28GHz 구축 실적이 사실상 부풀리기가 된 것"이라며 "통신 3사는 5G 주파수 할당 전엔 3.5GHz와 28GHz 병행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면서 이제 와 28GHz 구축에 소극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28㎓ 활용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입장에서는 망 커버리지가 좁은 28㎓ 주파수 특성상 막대한 망 투자비를 투입해야 하는 반면 상업화를 위한 콘텐츠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28㎓ 확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3.5GHz는 전파 도달 범위는 넓은 반면 속도가 LTE의 4∼5배 수준이다. 하지만 28GHz는 LTE보다 20배가 빠름에도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상용화 방안을 마련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한국의 아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2G, B2B 분야 성과는 미비하다”며 “28㎓ 활용을 위한 민간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8GHz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각각 B2B, B2G 분야의 28GHz 콘텐츠 발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공모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8GHz 산업융합확산 공모사업'에서는 문화분야 4개 과제, 교육분야 5개 과제가 지원해 각 분야별 1개씩, 총 2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이 추진한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서는 6개 분야에 24개 과제가 지원해 최종 7개 과제가 선정됐다. '5G B2B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서는 민간의료와 제조분야에 8개 과제가 지원해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콘텐츠 개발이 미진해 활용도가 낮다는 통신 3사의 주장과 달리, 민간사업자 사이에서는 28GHz를 활용한 의료 교육훈련, 가상체험 어트렉션 구축,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360카메라 등에 대한 연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N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5G 융합서비스 선도적용 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도 담기지 못했다”며 “28㎓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