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소는 수요에 맞게 조정”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1일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 관심사업’과 관련한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삭감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예산실 국장 4명이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는 ‘2023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년 대비 전액 삭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당초 지역화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비용을 부담해왔다. 2018년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투입됐고 이후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고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올해까지 정부는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를 지원해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예산 규모를 보면 2019년 533억원에서 2020년 62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7053억원으로 감소했다.
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지금 상황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지역화폐는 그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된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되는 사안은 10% 할인분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충분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게 실무진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내년 지방교부세는 75조3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0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3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간 역차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한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며 “경기, 인천 등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늘려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지자체 간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전체 국고 지원금 중 32.6%가 수도권에 배분됐다. 경기도는 1266억원으로 214억원을 받은 강원도의 5.9배, 103억원을 받은 제주도의 12.3배 수준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했지만 실제 노인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업무를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고학력의 은퇴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고용률은 1위지만, 노인 빈곤율도 1위"라며 "이는 일자리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3만8000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활용한 일자리 5만2000개를 늘려 일자리 사업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내년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어났고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도 72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