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60%,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할 수 없어
정책자금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필요
중소기업계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하면서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이전 대비 0.5%포인트 상향한 연 3.0%로 확정했다. 한은이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원자잿값 급등, 대출 금리인상,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 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기업 대출은 694조9000억원으로 지난 1월 644조1000억원 대비 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대출은 707조7000억원에서 695조1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될 경우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10월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기업부채 잔액이 가계부채 잔액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6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4.34%를 상회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한은의 잇다른 '빅스텝'으로 인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로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서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기준 1000대 기업 중 제조업 분야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임계치’는 평균 2.6%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국내 제조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 인상 영향과 대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 68%, ‘설비투자 지연‧축소’ 29%, ‘소비위축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생산·운영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의 한계 수준’에 대해서는 ‘3.0%’라고 응답한 기업이 42%로 가장 많았다. 기준금리가 3.0%대에 진입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이 10곳 중 6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넘어서면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게 됐다"며 "물가 상승으로 생산 비용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