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상황에 대해 한은과 시각차 없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간다"며 "금융통화위원회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소통하며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 안정을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추 부총리는 출장지인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안정, 금리, 물가 안정은 모두 같이 움직이는 것이며 금리 인상 등 정책 기조와 관련해 한은과의 시각차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최우선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은 금통위는 고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성장률 저하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가 악화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소통하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단기시장 안정 조치 등을 대응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단기 회사채 소화, 자금 공급 등을 하면서 필요할 땐 한은이 국채단순매입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으로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경제에 주름살로 만들지는 않는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주춤해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 많고 소득 낮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가져가는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사이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지금까지는 물가"라며 "만약 물가 상황이 걱정되지 않았더면 금통위도 이번에 금리를 올리자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한 경제 불안, 변동성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약한 나라부터 쓰러지고 튼튼한 나라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부채가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늘 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푸는 정책은 쉽지만 그건 일회성에 불과하고 승수효과도 낮다"며 "해마다 그렇게 반복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서 예산을 만들어 돈을 뿌려야 경기 확대인가"라며 "세금 줄이고 조세지출 늘리는 것도 경기 진작책"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의 외환위기 재현 가능성을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뉴욕에서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연 추 부총리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국 대외건전성은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을 위험 대상으로 보고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도 이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이지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12~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깜짝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