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독과점 문제, 현재 공정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국가 기간 인프라 수준에서는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메신저앱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카카오톡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간 인프라와 같은 수준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구현에 대해 각오를 갖고 있지만 이는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메신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해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에 "자유, 연대, 책임의 차원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래 지속돼 왔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에게 안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정상화와 시스템 복구가 이루어지면 국회와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예방책 마련을 논의한 후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이라며 “공정위는 독과점 문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태로 드러난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라는 의미일 뿐, 특정 사안을 언급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제시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통신망이 다운되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넘어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조만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