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쌀 과잉생산 고착화돼 가능성”
‘쌀 매입 의무화 조항만이라도 빼달라’ 호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 장관은 "저는 양곡관리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쌀이 남아돌면 제값을 받지 못 하는데 야당이 제기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잉생산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게 저의 책무"라며 "언론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장들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 장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소관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서운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날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쌀 증산을 촉진하게 된다"며 "벼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작물이고 100%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정부가 판로마저 보장해주면 모두가 벼를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벼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작물이고 100% 기계화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 정부가 판로마저 보장해주면 모두가 벼를 심을 것"이라며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전략 재배를 통해 쌀 생산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의 측면에서는 똑같이 벼를 심을 수 있고, 국가와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밀가루를 가루쌀로 대체해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루쌀은 이모작이 가능한 품종이기 때문에 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며 "수급 균형이 되기 전인 1~2년 동안 쌀 풍작이 들면 과감히 시장 격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매입 의무화' 조항만이라도 빼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아무리 전략 작물을 키우고 싶어도 농사가 편하고 소득이 높은 쌀 생산으로 농민들이 움직이게 마련"이라며 "매입 의무화가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벼 재배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싶어도 쉬운 품목에서 떠나지 못하게 뒷다리를 잡는 형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법사위 통과까지 절차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도 노력할 테니 국회도 어떤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것인지 더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쌀 시장 격리 시기를 묻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오늘부터 매입이 시작됐다"며 "구곡은 11월내 마무리되고 신곡은 12월 말까지 매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격리로 쌀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됐다"며 "현재 80kg 기준 19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을 시장격리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비축미 45만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가루쌀 ‘분질미’ 추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분질미 도입 자체는 좋다고 보지만 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재배율 적절성, 시장 반응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추진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가루쌀은 대한민국 농정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왔다"며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1~2달 사이에 분질미 생산을 결정한 걸로 보지 말아달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