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피해 사례 정리되는 대로 보상방안 마련”
최태원 “데이터센터 정전사태에 많은 책임 느껴”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역차별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과점과 관련한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되면 결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로 해석된다.
24일 이 GIO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GIO는 “이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력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한 가지 선행조건으로 이용자 정보 보호와 글로벌 업체와의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용자 정보 유출과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 우려는 2년 전 플랫폼 규제를 추진할 당시에도 반대 논리였다”며 규제당국인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너무 작은 업체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 GIO를 비롯해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 GIO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장동현 SK 부회장, 박성하 SK C&C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인 이 GIO와 김 센터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란히 국감장에 증인으로 섰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SK C&C의 증인들에게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대국민 사과, 피해 복구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GIO는 “지난 15일 IDC 화재로 최근 서비스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빠르게 복구됐지만 그 사이에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점검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처음 수익을 내기 시작할 때부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투자 결정을 했다”며 “다만 그 기간이 4~5년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불문하고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약관 이상 보상을 지급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접수된 피해 사례가 정리되는 대로 피해자나 이용자 대표 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글로벌 행사 참석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에 국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정전 사태와 관련해 많은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피해를 입은 사용자와 고객사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