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근 자금시장 경색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
“디폴트선언 후 부실·늑장대응 비판, 겸허히 수용”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불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선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진태 지사가 디폴트를 발표하기 전에 금융위가 해당 사안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몰랐다”며 “협의는 없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위가 김 지사의 디폴트 선언에 대한 파급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을 했다”며 “채안펀드 등의 조치가 나왔지만 21일까지 돈이 돌지 않아 초우량 채권이 발행에 실패하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기조차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김 지사의 디폴트 발언 이후 3주가 지났는데 왜 금융위원장의 발표와 부총리의 시장 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뒀냐”며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PF 보증 실태를 금융당국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이달 5일 채권이 부도 처리가 됐다”며 “지자체가 보증한 우량채권이 부도 처리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앞으로도 돌발 변수들이 있을 텐데 금융위가 판단을 늦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와 관련한 최근의 자금 시장 경색에 대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계속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채권안정을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권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전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채권시장 불안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하나의 특정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 채권시장의 불안은 김 지사의 디폴트 선언이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영국 트러스 정부의 감세안 파동으로 회사채 시장의 불안을 촉발한 것을 두고 총리가 물러나면서 수습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현재 채권시장의 혼란에 대해 레고랜드 사태가 원인이 아니라고 방어하면 시장의 신뢰가 깨진다”고 비난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화재 발생시간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이지만, 카카오뱅크는 16일 오후 4시 19분에 사고를 최초 보고했다”며 “전자금융사고의 최초 보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규정하는 게 타당한 건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카카오페이는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카카오뱅크도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대출와 이자 기능에 문제가 생긴 점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신고는 지체없이 해야 하지만, 하부 감독 규정에 신고 기한을 1영업일 이내로 둔 것을 카카오 금융계열사가 우회한 것”이라며 “규정을 명확히 바꾸거나, 지침을 따로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