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 강해, 완충장치 될 것
정부부채, GDP 대비 60% 넘지 않게 관리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 기조를 토대로 물가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급증한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GDP의 6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성장에 대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정책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입장에서는 성장과 물가가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과 물가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점검하면서도 물가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국의 물가가 전월 대비 낮아지고 있디“며 ”물가가 올해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는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가계부채보다는 정부부채를 더욱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가게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대부분 모기지”라며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신중히 적용해 이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 될 위험은 적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GDP의 55% 수준까지 늘어났다”며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중기 재정 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통화기조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재정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정책의 목표를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놨다. 그는 “최근 금리 급등,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한국 정부는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은 대응으로 특정 부문의 부실이 다른 부문을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수출 부진과 원화 약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내외 금리차로 인해 달러가 아시아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중 원화는 가장 약세를 보이는 통화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일찍 긴축에 나섰음에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20% 하락하는 등 아시아 통화 중 일본 엔화의 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절하율을 기록하고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경제가 강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 충격을 버티는 충분한 완충장치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올해GDP의 4%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GDP의 40% 규모의 순대외자산과 25%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운 사이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 금융시장 여건 악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 등 변수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 수출 중 중국이 25%, 미국 15%, 유럽 1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선진국의 성장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한국의 수출은 정체를 보이겠지만 내수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 둔화가 성장률을 압박하는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유럽지역의 수입 수요가 유지됐지만 내년부터는 상품과 서비스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 2.0%로 예측한 바 있다. 수출은 올해 3%대 후반에서 내년 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