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보상보다 운행 지원에 집중
2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안으로 '기대수익' 보단 향후 운행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 최초로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일 양측이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조합원 84.89%가 찬성하면서 무분규 타결로 마무리됐다. 양측은 △유료 멤버십인 '프로서비스'의 단계적 폐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대리운전 산업안전 지킴이 선임 △대리기사 심야 이동권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항목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분기별 정기 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난 15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한 대리운전기사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 24일,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보상금 4260원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실성 있는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면서 90시간가량 영업에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일 매달 2만2000원을 지불하는 프로서비스 유료 이용 대리기사들에게만 6일치 상당 멤버십 이용료인 4260원을 포인트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리운전기사 단체들은 “최소한의 실수입조차 보장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약관상 보상 내용이 없는 무료서비스 이용 대리기사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는 6일치 상당 멤버십 이용료인 7550원을 포인트로 보상 지급하겠다”며 “이번 보상안 외에 추가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양측은 다양한 전화콜 프로그램과 호출 앱이 운영되는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사들의 선택권이 넓고, 대리운전업계의 특성상 플랫폼 참여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추산이 어렵다는 점을 상호 이해하고 공감했다.
이에 양측은 장애 시간 동안의 기대 수익에 대한 보상보다는 향후 운행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상자, 시행 시기, 구체적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을 노조와 논의해 구체화하고 확정된 사안들은 순차적으로 공지해 실행할 계획이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최초의 단체교섭 합의안이 분규없이 최종 타결됐다"며 “이번 합의는 한국 대리운전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 안전과 권익 증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대리기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운행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사업총괄부사장은 "서비스 장애 지원책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 내 간접보상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일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프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 기간 이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선지급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례 확인을 위해 '카카오T 피해사례접수센터'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