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강기에 접어든 반도체 산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자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지금 하강기에 있지만 이는 되레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황기를 맞은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7일 이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반도체에 대한 집중 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R&D, 인프라 구축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6개월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양형으로 반도체 산업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반도체 수출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장관은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사이클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하강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부문의 투자 340조원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요 글로벌 기업 등 외국의 투자를 촉진해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기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호황기 수준의 성과를 거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촉진을 통해 반등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향한 핵심 전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간 340조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핵심 전략에는 반도체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인프라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상향하는 한편 테스트장비, IP설계·검증기술 등을 국가 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시 공익 침해 등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차전지 등 유망 신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속도를 내겠단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차전지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중 소재나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전구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출해 1조원 규모의 일감이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첫 원전을 수출한 이후 13년 만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의 원전 산업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수출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전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 기자재 업체뿐 아니라 원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수주 호황 국면에 접어든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기자재 업체나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현재 60∼80%에서 90%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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