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흥국생명 사태 ‘늦장 대응’ 금융위 질타
국회, 흥국생명 사태 ‘늦장 대응’ 금융위 질타
  • 김세화
  • 승인 2022.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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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콜옵션 미행사 알고도 사전적 조치 없어”
김주헌 금융위원장 “증자·콜옵션 행사 등 수습 중”

국회 정무위원회가 흥국생명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미행사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다시 행사하기로 하면서 사태가 수습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로 2차 충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금융 당국은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은행과 보험사 등을 동원해 수습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일, 흥국생명이 이달 9일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일반적으로 국내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5년 콜옵션을 설정하고 조기상환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5년 만기’라는 인식이 강한데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로 국내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흥국생명은 수익성 등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흥국생명은 콜옵션 미행사가 발표된 지 엿새만인 지난 8일 다시 신종자본증권을 예정대로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상환을 위해 4대 시중은행은 4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철회에 금융당국의 개입했는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흥국생명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공시했는데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정부가 역할을 해야될 것은 해야 된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 큰 경각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금융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사전에 조치할 수 있던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금융 당국은 계속 뭉개면서 이런 태도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장 불안이 더 커지지 않게 해결했다”며 “흥국생명 건은 대주주가 증자하기로 했고, 콜옵션도 원래대로 이행하기로 하는 등 수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태 초기, 금융위가 ‘흥국생명의 경영 실적은 양호해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가 이달 1일 이를 번복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됐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계속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흥국생명과 협의해 근본적으로는 대주주가 증자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기대에 맞게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 경제 분야에서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 시차가 늦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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