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 준수 여부 평가결과 발표
2020년 법체계 평가 이어 최고등급 받아
2023~25년에는 참여국간 동료평가 예정
한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스페인에서 제15차 연차총회를 열고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AEOI는 역외탈세와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AEOI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의 활용 역량이 최고등급(On-track)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정보교환포럼은 총 99개국을 평가해 최고등급 65개국, 중간등급 15개국, 최하등급 19개국을 확정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12월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정보교환포럼’은 지난 2009년 국제사회의 조세회피 방지 협력을 위해 출범한 OECD 산하 독립기구로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올해 15차 총회에서는 AEOI와 관련한 국제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2017년부터 매년 1회 금용정보자동교환을 시작했다. 미국과는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 후 지속적으로 교환상대국을 확대하여 현재는 100여개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한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 교환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수집하는 정보는 이름, 주소, 거주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등 식별정보, 계좌번호,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등 계좌정보, 연말 계좌잔액,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총액 등 금융정보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한국이 최고등급을 받은 건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서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과 국내 금융기관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있다”며 “또 매년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책자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의무이행평가을 실시하는 등 AEOI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정보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포럼 산하 아시아 지역 정보교환협의체의 초청을 받아 한국의 교환정보 활용 기법을 공유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보교환포럼은 오는 2025년까지 참여국 간 동료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해당 평가에서도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