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환율방어는 안 해, 일시적 수급 불안 등 대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과 관련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판댄했어야 했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예비비 투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부상자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부처의 가용한 재원에 대한 이·전용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시 예비비까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장례비, 치료비, 구호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심리지원 등 사후 수습 관련 후유증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회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 지사께서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의 민감성을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해명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의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는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부담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운용되면서 지나치게 징벌적인 요소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향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까지 한꺼번에 오면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환율 급변동에 대해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 부총리는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방어는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수급 불안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보유 외환이 4168억 달러로 GDP의 25%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외부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하도 여러 해석과 말씀이 많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 “분명한 건 외환시장에 관해서 미국과 서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이 관련 업계, 금융 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각 부문을 면밀히 살피면서 일부 유동성 부족하거나 불안 조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대책을 취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