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수급·제조생산·재활용 전 분야에서 중국에 밀려
국내 2차전지 공급망의 경쟁력이 원료수급, 제조·생산, 재활용 등 전 분야에서 중국에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한국과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진단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에 의뢰해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서는 배터리 산업을 공급망의 단계에 따라 원료, 제조·생산, 재활용 등 3개 분야로 나눠 세부 분야별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1~5점 사이로 평가해 비교했다.
보고서는 원료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매우 미흡(1.3점)’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부존 자원이 거의 없어 원료 자급이 불가능하고 해외자원 개발도 초기 단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2차전지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 원료의 경우,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제련된 가공품 형태로 주로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원료 분야 경쟁력은 ‘보통(3.3점)’으로 평가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급 안정성’과 ‘해외 원료 확보력’에서 최고 점수인 5점을 받았다. 중국은 음극재 원료인 흑연의 최대 생산국으로 일부 광물을 직접 채굴·생산해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정·제련 가공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해왔다.
배터리 제조·생산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보통(3점)’, 중국은 ‘우수(4점)’로 평가됐다. 중국은 배터리 4대 소재부품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 생산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점유율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우수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기술·개발(R&D)’에서 한국은 3점, 중국은 4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소재 분야의 특허 영향력이 낮은 반면 중국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활용 분야에서 한국와 중국의 격차는 더욱 컸다. 한국의 재활용 경쟁력은 ‘미흡(1.8점)’인데 반해 중국은 ‘우수(4.3점)’로 나타났다. 폐배터리는 환경오염의 부작용이 커 주요국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재활용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2025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하면서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만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은 2020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해 아직까지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2016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17개 지역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규격·등록·회수·포장·운송·해체 등 6개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4만600개사, 전기차 리튬배터리 회수 서비스망은 총 1만4899개에 달한다.
전경련은 “2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산업이지만 자원의 무기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많다”며 “한국의 공급망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특히 원료 확보와 폐배터리 재활용 부문이 취약한 만큼 해외자원 개발과 재활용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