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음’ 추진하는 네이버·CJ·한전 등 후보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이동통신 28㎓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이동통신 3사 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4의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른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을 단축하고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해당 처분은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직진성이 강한 28㎓ 대역은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 적어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리얼 5G'로 불린다. 통신 3사들은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5G 개통 당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다만 기지국의 주파수가 미치는 범위가 좁아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고수하면서 28㎓ 대역의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초고속·초저지연이 필요한 킬러 서비스를 찾지 못하면서 통신사들의 투자 책임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은 KT와 LG유플러스가 사실상 '28㎓ 대역 투자 불가'의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리얼 5G'로 신사업을 육성하려는 기업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이 취소된 2개 주파수 대역 중 1개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이번 조치가 특화된 형태의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찾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통신사업자가 아니라 통신 사업이 주력사업도 아닌 특화된 형태의 제4의 통신사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유력 후보로 ‘이음 5G’ 서비스에 적극적인 네이버를 꼽고 있다. ‘이음 5G’는 비통신 기업이 자체 5G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5G 특화망'을 말한다. 앞서 네이버클라우드는 분당에 소재한 네이버 제2사옥인 ‘1784’에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5G를 토대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융합한 서비스를 테스트해 왔다.
네이버와 함께 4.7㎓와 28㎓ 대역을 모두 할당받은 CJ올리브네트웍스도 유력한 후보다. 이음5G 신청에 적극적인 한국전력도 5G에 유용한 발전·변전·송전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갖추고 있는 만큼 후보기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할당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는 전국 단위의 이음 5G 사업자에게 할당되고 나머지 1개는 복수의 이음 5G 사업자에게 열어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허용된 e심 정책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기존에 보유한 휴대폰에 앱 형태의 e심을 설치해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e심 상용화로 신규 사업자가 음성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며 "5G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인해 통신 3사가 독주했던 통신 산업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