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해 중국 의존도 낮출 것
미국 IPEF 출범, 칩4 동맹 등 수출전략 전환
중동·중남미·유럽 등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
정부가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동,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취임 후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해 점검하고 각 기업이 수출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찾아내 즉각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3대 주력시장’으로 아세안·미국·중국을, ‘3대 전략시장’으로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을 선정하고 각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양국간 경제구조 ‘탈동조화(디커플링)’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중국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방어막을 마련하기 위해 R＆D 투자 증대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수출 전략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차이나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탈중국 기조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조정이 어려운 만큼 ‘중국 시장에서의 점진적인 퇴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25%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지난 30여년간 중국 경제가 불안하면 한국 경제도 함께 휘청이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실제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중 무역수지는 한중수교 이후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전체 무역수지 또한 7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간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심화되고 있는 ‘프렌드 쇼어링(동맹국간 공급망 강화)’ 기조도 탈중국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9년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타깃으로 한 제재안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해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반도체 장비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369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IRA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주도의 경제 안보 플랫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의 출범과 한국·미국·일본·대만 간의 반도체 협력체인 ‘칩4’ 결성이 논의되고 있어 수출 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글로벌 유가 급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동 지역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원자력 발전 수요가 높은 유럽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와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양국이 시설한 ‘공급망·산업대화(SCCD)’ 플랫폼을 활용하고 IPEF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세안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베트남 플러스 전략’을 제시했다. 아세안 지역 중 베트남에 편중돼 있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을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확장해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으로 주목받았던 중동 지역은 ‘네옴시티’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스마트농업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중남미 지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을 늘리고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나 니켈 등 주요광물 수급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방산 수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원전 기술 추술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업종별 기술 고도화를 위해 15대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654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