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금리과당 경쟁 자제·유동성 확보 등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쏠림(역머니무브)이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은행은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원/달러 환율 안정,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달 0.5%포인트 인상한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폭을 좁혔다.
이 원장은 "오늘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것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정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대출 동향 파악,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상세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들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금융사의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 쏠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9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지원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이 마련한 유동성 공급 계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공모전 시상식'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에서 예금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필요한 채권도 발행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 전후 관계장관회의나 고위급 의사결정을 거쳐 유동성 확보에 대한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역(逆)무니무브'를 최소화하면서 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신 금리 상승으로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역머니무브가 일어나자 5대 금융지주 등 은행권에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은행이 타 은행의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을 제거하면서 서로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방식이 될지,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당경쟁 자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금리 상승기에도 은행권이나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적은 없다"며 "금융당국은 말로만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흥국생명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한 개인이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시장 쏠림을 준다거나 신용을 불안하게 하는 측면 있다"며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기 보다는 보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