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취소 1개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전문가 전담반 만들어 연내 기본방향 마련할 것”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GHz 대역의 할당을 취소한데 이어 해당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이동통신 4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업간 경쟁구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을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해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청문 절차를 진행해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최종 취소하게 되면 취소한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는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TF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과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방식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며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내달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 접속, 설비 제공 등 신규 사업자의 망 구축과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 12월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는 기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르지만 속도에 비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망 구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때문에 28㎓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3.5㎓ 대역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더욱이 시중에 아직 28㎓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이 기지국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통신환경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를 활용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통신 설비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수 조 원이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도 부담이다.
앞서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28㎓ 대역과 달리 3.5㎓ 대역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사들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3.7~4.0㎓ 대역 추가 할당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내년 이동통신 3사에게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접한 3.6~3.7㎓ 대역 주파수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적극적으로 추가 할당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며 과기정통부에 3.7~4.0㎓ 대역의 3사 공동망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