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까지 겹치면 국가채무비율 260% 넘어서
재정 확보위해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부가세 올려야
전문가 “서민들에게 세 부담 전가해선 안 돼”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은 그대로 두고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에 세 부담을 가계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KDI가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욜이 14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기준선 재정전망'은 명목GDP 대비 한국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가 2025년 14.7%에서 2031년까지 11.8%로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 2031년 목표치로 제시된 재량지출 비율 11.8%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2~2019년의 연평균 명목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적용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해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 압박 등으로 인해 재량지출 효율화에 실패해 2026년 이후에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25년과 동일한 14.7%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30.9%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기준선 전망치 144.8%를 적용할 때보다 86.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전망에 대해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과도하게 치솟을 경우, 국가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급격히 심화되는 고령화를 국가채무비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오를 것이란 기준선 전망은 지난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가운데 '중위' 기준 인구구조 변화를 전제로 했다.
'중위' 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에서 2067년 1.27명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실제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를 훨씬 밑도는 0.81명으로 같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저위'로 제시한 합계출산율 0.78명에 더 가깝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가 통계청의 '저위' 추계를 따를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70.2%로 오를 전망이다. 기준선 전망 144.8% 보다 25.4%포인트 악화된 수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지출 구조조정 효율화 실패와 인구전망의 저위 추계가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6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입 기반 확충, 재량 지출 통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3가지 방안을 모두 이행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했던 144.8%보다 57.2%포인트 낮은 87.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 기반 확충과 관련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증세를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증세를 피할 수 없다”며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2%포인트 하락하고 부가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9%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은 노년부양비가 15%에서 20%로 확대되는 동안 주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의존해 재원을 조달했다”며 “부가세와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조세 초과부담이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득세와 부가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제안과 달리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수 비중은 인구 고령화와 관계없이 3% 수준”이라며 “OECD 국가들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법인세 부담은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은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며 “오히려 법인세는 지금보다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기술 개발과 기업의 역할, 국민들의 성실한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내는 법인세 대신 소득세와 부가세만 올리는 것은 세수 확보의 부담의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를 동시에 증세하면 국가채무비율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소득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올릴 때, 법인세 실효세율은 2~3%포인트 올려야 균형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인세는 내리고 소득세와 부가세만 올린다는 건 최고 자산을 보유한 상위 1%에게만 세부담을 경감해주겠단 의미”라며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외면한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