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불투명
정부가 총파업 엿새 만에 파업에 참여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전날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협상을 가졌지만 결렬됐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육상 운송량이 많은 철강, 석유, 시멘트와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가 송달된다. 하지만 명령서 송달까지는 최대 14일이 소요돼 당분간 전국적인 물류 대란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에 앞서 전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협상에는 정부측의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의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상을 마친 후 어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지만 그 외의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을 마친 후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총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만t, 광양제철소 1만7000t, 하루 평균 총 2만7000여t의 육상 운송이 막힌 상황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진행되면서 최소 16만2000여t의 육상 운송에 지장이 생겼다”며 “육송 물량을 해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든 육송 물량을 해송으로 바꿀 순 없어 파업이 길어지면 출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도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평소 대비 20~30% 수준의 물량만 운송이 이뤄져 피해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전국 화물차량 44만대 중 화물연대 가입대수는 2만2000대로 가입률 5% 수준이나 최근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70%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완성차 업계는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약 5400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57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현대차는 출고차 여러 대를 카캐리어로 실어 운송하는 탁송 방식에서 구입한 차를 직접 운전하는 ‘로드 탁송’ 방식으로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로드탁송에 동의하는 고객에게는 차체・일반 부품은 6만㎞에서 6만2000㎞로, 엔진·동력 전달 부품은 10만㎞에서 10만2000㎞로 보증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협회에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애로사항은 37개사 62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 단절’이 29건으로 전체의 47%의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