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2배로 늘릴 것”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2배로 늘릴 것”
  • 김세화
  • 승인 2022.1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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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음5G’ 주파수 할당한 사업자 15곳
2030년까지 ‘이음5G’ 1000개소 구축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동통신 특화망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올해 안에 이음5G 주파수 공급 대상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회의실에서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사업 초기에는 로봇·지능형공장 분야의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의료·미디어·항공·산업안전·에너지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관계자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음5G는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토지와 건물 등 특정구역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음5G 정책을 발표하고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이음5G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음5G 사업자를 비롯해 한국전력, 해군본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요기관,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해 5G 특화망 확산과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유엔젤, SK네트웍스서비스, 뉴젠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과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수원·뉴젠스·SK네트웍스서비스·유엔젤은 원전안전·문화·물류·R&D분야에 이음5G를 적용해 서울뿐만 아니라 창원, 익산, 울진 등 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이음5G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기업·방문객 등 타인에게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9곳. 자체 업무를 할 목적으로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는 6곳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보다 2년 먼저 이음5G를 도입한 일본의 농업, 임업, 공장, 발전소, 공항·항만 등 12개 분야 사례와 28㎓ 대역 구축 현황을 공유했다. 전파진흥원은 도쿄도립대학과 NTT동일본중앙연수센터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본에서는 28㎓대역을 이용해 데이터 압축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단계적인 망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28㎓ 대역 운용·구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이음5G 사업자와 공공기관들은 정부에 장비·단말기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전파 인증 비용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이음5G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와 시험인증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이음5G 지원센터 간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고시와 훈령, 이와 관련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주파수는 1개월에서 반개월로, 공공용 주파수는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공급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이음5G가 산업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규제 개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소에 대해 이음5G 주파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 기술, 실증사업 등 총체적인 이음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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