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2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노총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운송 차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오후 기준 재고를 소진한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73곳, 경유 10곳, 휘발유·경유 5곳 등 총 88곳으로 집계됐다. 전일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확대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5일에는 재고를 소진한 주유소가 100곳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화물연대의 정상적 업무 복귀가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분야는 명령 이후 출하량이 80% 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상시 대비 시멘트 출하량은 지난달 24일 5%에서 지난 3일 80% 수준까지 회복했고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지난달 29일 평상시 대비 43%에서 지난 2일 69%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시멘트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59.2%인 751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52.5%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한때 셧다운됐던 대구 레미콘공장이 가동을 재개했지만 시멘트 반입 물량과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 대비 2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구의 건설 현장 159곳 중 과반인 골조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공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 33곳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합동조사반은 이날부터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13.2%인 2900여명이 13개 지역 130여개소에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날 참가한 51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동시다발 총파업으로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파업에 참여하고 이외 사업장은 총회,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날 관계 장관회의를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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