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금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 교란해”
연말을 맞아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와 46개 상품판매제공자 등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 지도를 전달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의 80%는 12월 중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보험사나 증권사의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의 만기 등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과당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연말 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과 다음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노력이 금융시장 안정을 방해하는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금·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권에 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최근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이날 점검회의에서도 과당 경쟁에 따른 자금쏠림(역머니무브)을 우려하며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금융당국이 개입하면서 정기예금 금리는 다소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중순 5%대에 진입했지만 이달 들어 4% 후반대로 떨어졌다. 현재 하나은행만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상호금융권까지 금융사들의 대출금리 상승 추이를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870조 6000억원까지 늘어난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한 5.34%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6월 기록한 5.38% 이후 10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시장금리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위적인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한 예금금리 하락은 퇴직자, 노년층 등 금리 생활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상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출금리까지 상세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대금리차를 줄이라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자금시장 경색을 이유로 은행채 발행을 억제하고 예금금리 인상을 막으면서 동시에 대출금리 인하와 기업대출 확대를 압박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