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를 위력·협박으로 저지하고 있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뿌리 뽑을 것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동구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공정률 87% 상태에서 최근 레미콘 공급 차질로 작업이 10여 일째 중단된 상태다. 최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운송개시명령으로 일부 공정이 회복되는 듯 했지만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해당 공사 현장의 관계자는 "벌크레미탈,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바닥 미장공사가 중단됐고, 석고보드 등 주요 자재의 수급 불안으로 타일공사와 내장공사도 일부 중단됐다"며 "올해 들어 철콘협회, 레미콘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비계노조 파업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 장관은 “주말이 지나면서 일반 화물차주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화물연대 지도부가 투쟁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동하고 있다”며 “특히 부울경 지역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작업이나 레미콘 타설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내고 있는 정황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 “자신들의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공정의 작업까지 방해하고, 생산 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는 생각과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폭력이고 이같은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관행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막겠다“며 "건설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보호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이러한 무법지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도 끙끙 앓으면서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 투입된 정부 소유 화물차의 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이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 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의왕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 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공유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