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주파수 할당 취소 여부 최종 확정
제4의 사업자 진입을 위한 정책 지원 마련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지하철 등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5G 28GHz 주파수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처분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식 입장과 해명,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청취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 한다며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기준 점수를 넘긴 SK텔레콤에는 당초 정해진 이용 기간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년차까지 28㎓ 통신 장비 1만5000대를 구축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점검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이행 수준이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했다”고 처분 결정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SKT의 경우도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약속한 통신 장비 1만 5000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건부 할당 취소'에 가깝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비자 편익성이 높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고 28GHz에 대한 새로운 활용처를 성실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 내용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제재에 따른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도 알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할 만큼 정리된 것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마지막으로 청문회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 등에 대한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정량적 기준을 통해 처분이 결정된 만큼 청문회 이후에도 정부의 결정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 동안 해당 대역의 투자 규모와 효율성,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통신 장비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이동통신 3사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낮다.
현재 정부는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음 5G 사업자 중 한 곳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로 이음 5G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에는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세종텔레콤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설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28GHz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약조건이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서비스 활성화에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