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통위원들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누적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한은은 지난달 2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대한 금통위 의사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최근 급격히 오르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일부 기조적 물가지표에서 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징후가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대응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시장이 감내할 수준인지 확인해가면서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 대응을 위한 금리 위주의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경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축소, 향후 경상·자본수지 전망에 기초해 외환수급 압력 등을 고려하면 긴축기조 완화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바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긴축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경기와 물가동향, 금융시장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조적 물가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불안 상황에 대해서는 미시적 안정화 조치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그동안의 금리인상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하고 향후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 15개월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특히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불안에 그칠 수도 있지만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책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인상 폭은 0.25%p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났다”며 “실질소득과 구매력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데다 금융불안요인의 전개 양상과 파급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내년 중 상고하저의 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하반기 이후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이 유지된다면 국내외 경기추이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금리인상 폭과 속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는 수정 경제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비해 강한 긴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장과 물가 경로에 있어 하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4%p 하향했지만 투자, 소비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면서 "성장 하방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했다. 또 다른 한 위원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경제 침체 우려 등 대외적 상황이 계속해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화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