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동결엔 “대선 공약 파기” 비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금투세로 인해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데다 금융투자업계도 금투세 적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혼선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 중 20%를 분리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말,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금투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대주주 기준과 보유금액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유예되면서 주가 하락과 과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이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한 주가 하락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반대했지만 증시 위축 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쟁점이었던 증권거래세율도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재정당국 입장을 고려해 단계적 하향 조정안에 합의했다. 한편 그동안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날 개인투자자단체들인 여야 합의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비난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유예가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불만스럽다"며 "이번 유예안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가 포함됐는데 이는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금투세는 개미들에 대한 독박과세로 유예가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왜 금투세를 강행하려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단타 위주의 외국 기관들은 거래세 인하로 부담없이 지수를 유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미들은 이들의 행보에 휘둘리며 장기-가치투자에 대한 유인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으로 내세워 개인투자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됐다”며 “당시 주식양도세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높여 제시한 것인데 50억원도 아니고 현행 그대로 한다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고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목별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 주주는 1411명으로 보유금액은 162조6900억원에 달한다. 이어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6316명으로 보유금액은 16조5100억원, 10억원 미만 주주는 2744만2389명으로 보유금액은 248조62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는 했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향후 한국 증시는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리스크가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에 대한 투자의견을 단기적으로 ‘중립’ 혹은 ‘중립 이하’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