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복합 위기 상황 등 언급
법인세 인하, 업종에 따라 맞춤형 정책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이미 거의 모든 나라들이 누구하고는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영화 '헤어질 결심'에 비유하면서 시장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최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였던 글로벌 시장이 쪼개지면서 내 것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변화의 파고가 크고 형태도 달라 무역과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이 소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암울했던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새로운 위기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한 복병이 될지, 팬데믹 같은 쇼크가 될지 걱정스러운 한해”라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글로벌 경제의 복합 위기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최 회장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헤어질 결심이 끝낸 지금, 시장의 변화가 가장 큰 위기"라며 "이제 작은 시장도 개척해 우리 것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시장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얼마나 발빠르게 변화에 맞춰나가는지에 대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업종과 산업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법인세를 인하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무차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종에 따라 어떻게 법인세를 차등 적용할지,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려하는 것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나 국정 철학”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고용 한파에 대해서는 “고용의 콘셉트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똑같은 직업과 형태를 만들어 고용을 계속 창출하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답했다. 획일적인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만들어 유연성을 갖춰야 고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노사 대립도 고용이 유연해지면 사그라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도 중요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딜레마의 상황에 쳐했다"이라며 "지금처럼 G2 갈등이 심해지면 일본 등 주변국과 더 결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IRA를 시행하고 EU, 일본, 중국 등 각국이 룰을 만드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뢰 관계에 기반한 우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날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사회에서 미래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척도로 엑스포가 쓰였으면 좋겠다"며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접촉하고 그 시장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이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