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데이터 19.8%·음성 14.6% 인하
이통3사 자회사 신규 선불폰 모집 중단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지급하는 수익배분 대가율도 최대 2%포인트 인하된다. 인하된 도매대가가 반영되면 올해보다 10~20%가량 낮은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LTE·4G·5G 요금제 수익배분 대가율 최대 2%포인트 인하 △이동통신 3사 선불폰 신규가입 중단과 단계적 철수 △알뜰폰사에 데이터 QoS 신규 도매 제공 △제휴카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 사용료다. ‘도매대가’는 데이터나 음성 등을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와 수익 배분 방식으로 나뉘는데, 종량제는 주로 3G 요금제에, 수익 배분은 LTE나 5G 요금제에 적용되며 ‘도매대가’가 낮아질수록 알뜰폰 사업자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인하를 협의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1MB당 1.61원에서 1.29원으로 19.8% 인하하고 음성은 1분당 8.03원에서 6.85원으로 1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익 배분 시 도매사업자에 지불하는 대가 비율도 LTE, 5G 등 요금제별로 1∼2%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데이터 QoS를 도매로 제공하기로 했다. ‘QoS’는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속도를 낮춘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중 20∼30GB 구간에서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가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선불폰 신규 가입자 모집도 중단하도록 했다”며 “알뜰폰 사업자와 카드사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까지였던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도매제공 의무 제도의 유효 기간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1200만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SKT는 도매제공 제도 도입 이후 도매대가를 꾸준히 인하해 알뜰폰의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며 "2011년 대비 음성은 10분의 1 수준, 데이터는 100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알뜰폰 사업자 대부분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에만 집중된 것은 아쉽다"며 "알뜰폰이 설비투자와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알뜰폰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