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023년에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으로 계속 전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기적을 이뤄낸 것은 공산당 초대 주석이자 창건자인 마오쩌둥이 강경한 통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어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국의 강경 정책은 중국을 세계 경제의 두려운 강대국으로 등극 시켰다.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세계 3위 수입국이자 석유,시멘트, 강철 등의 최대 소비국이기도 한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세계 무역의 원동력이던 중국 공장들은 미국, 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의 수요 약화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초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은 코로나 팬데믹 관리의 명백한 성공을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코로나 제로' 정책을 갑자기 끝낸후 엄청난 의료서비스의 한계에 부딪쳐 문제를 야기시켰다. 중국 경제는 향후 2, 3년 동안 주요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중국 로드맵은 매우 불확실해 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 대혼란 상황이 세계가 힘겹게 호전시켜 나가는 팬데믹과의 싸움을 원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전국적으로 사업장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코로나19 다발 사태는 기업들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국제시장의 혼란속에서 주식시장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등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성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주요 쟁점은 우선 전례없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들 수 있다.. 수십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심하게 불균형을 잡지 못한것은 명백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배경에는 가계의 소비지출 및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게 가계로 흘러들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비중이 낮게 유지됐다. 극도로 높은 투자율이 그 격차를 메우고 있지만, 모든 징후는 투자 수익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착수한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에 과잉 투자를 했기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부채더미에 올라타기 시작했고 수년간에 걸친 부정적 시장 심리 등은 성장률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는 분석이다.
2021년 중국은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GDP성장률 8.1%를 달성 하기도 했지만 같은해 4분기 성장률은 1분기 18.3%에서 4%로 둔화됐다. 2021년 말의 이러한 둔화는 그해 여름 동안의 일련의 자연 재해, 위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 하반기의 전력 경색, 코로나19 발병의 증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외 시장이 코로나 규제를 풀면서 중국 상품 수요가 줄어 중국 GDP의 주요 기여 분야인 수출이 한해 동안 감소하기 시작했다.
최근 IMF는 2022년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은행(WB)은 2.7%로 하양 조정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도 2030년대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며, 시 주석이 2032년까지 4번째 임기를 이어간다면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이미 중국인들이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더 저렴한 자금원을 찾지 못하거나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차세대 기술 차단 가능성이 현실화 되면 이 수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 둔화
그동안 이뤄냈던 중국 경제의 기적은 미국의 소비 대란에 힘입은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을 거의 광범위하게 소비해 왔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단독으로 중국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왔는데 그 주요 요인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행한 느슨한 금리 정책으로 가능 했었다. 제로 금리는 많은 돈을 떠돌게 했고, 유동자금의 많은 부분은 결국 중국 상품들 구입에 쓰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제로 금리 정책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 경제는 이미 둔화 국면으로 진입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목표를 4.5%대 성장으로 내 걸고 있지만, 마켓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와 부동산 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하락 등으로 인해 실제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년 경제 부양 조치
최근 중국은 무너지는 경제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 12월 초 시진핑이 의장을 맡은 정치국 월례 회의는 내수와 소비 확대, 공급망의 회복력 향상,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업 감소 등 2023년 경제 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가 경제 재건을 총동원해서 무너지는 경제 뱃머리를 돌리겠다는 의지다.
중국 지도부는 2023년 경제 안정성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수많은 지방 정부가 해외 고객을 만나기 위해 기업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전세 비행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더욱 최적화한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압박을 받았던 경제를 부양할 방침으로 발표했다.
상해시 정부는 우선 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칩 제조업체를 보호하고자 '폐쇄 루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2위 칩 제조업체인 화홍 반도체는 지난 3월부터 상해 내 5개 공장에서 6천명 이상의 직원들을 수용했다.
상해의 한 조선소는 지난 4월 23일에 생산을 재개하고, 5월 16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에탄 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을 인도했다. 이 조선소는 코로나 감염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독자적인 환기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이 조선소는 직원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거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직원을 대상으로 즉시 격리를 지시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했다. 한편 모든 조선소 생산 라인을 재가동 하고, 1단계 부두에서 진행하는 정상적인 배송 과정을 재개했다.
또한 올해 중국 비야디(BYD)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EV) 생산업체로 등극했다. 순수전기차 판매량으로는 테슬라가 세계 1위지만, 순수전기차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전기로 충전하는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올해 중국 비야디가 테슬라를 제쳤다. 비야디는 2022년 상반기에만 641,000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판매했다.
한편 이달 중국이 코로나19 제재를 더욱 완화함에 따라, 중국 동부 저장성 및 각 도시들은 무역을 도모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성장에 대한 장벽 제거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의 거품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반등이 이뤄질지 여부는 국내외 다양한 경제 환경 요인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