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급망 안정’ 1.5조 등 총 5.6조 편성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의 R&D 예산은 지난해 5조5000억원 대비 2.3% 증가한 5조6711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인 '역동적 혁신성장'의 실현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공급망 안정 △주력산업 고도화 △원전생태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핵심 소재 공급망 위기와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8년 3조1580억원, 2020년 4조1718억원, 2022년 5조451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2.4% 수준이다.
올해 R&D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공급망 안정’에 가장 많은 1조49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주력산업 고도화’ 1조222억원, ‘수요자 지향 R&D 혁신’ 7952억원,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7156억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6477억원,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지원’ 4038억원, ‘원전 생태계 강화’ 1736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주력산업 고도화’가 1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요자 지향 R&D 혁신’ 9.1%,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8.7%, ‘원전 생태계 강화’ 3.7%, ‘산업 공급망 안정’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지원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예산은 지난해 대비 각각 4.9%, 2.3% 감소했다.
중점과제 중 ‘미래전략산업 초격차’는 지난해 예산 5959억원 대비 8.7% 늘어난 규모로 경제안보 확보와 미래 산업의 주도권 선점에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에 743억원, 주력산업의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개발을 위한 'k-sensor 기술개발사업'에 277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는 1356억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는 50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핵심 소재의 자립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산업공급망 안정화’ 부문에는 1조4958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수요연계형 R&D 확산,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핵심장비의 원천기술 확보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9375억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1864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15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주력산업 고도화’에는 총 1조2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과제로는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확대하고 저탄소 제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산업기술개발'에 1069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에 1186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와 제조업의 저탄소 가속화를 위해 4대 다배출 업종별 최적 감축기술 개발을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지향 R&D 혁신은 7952억원, 원전생태계 강화는 17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외의존형 기술의 자립화,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기술협력 강화 등에 1060억원, 원전해체기술 개발에 2660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을 위해 7156억원 규모의 R&D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개요와 일정 등 구체적인 정보는 산업부와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 합동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