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문제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교한 금융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이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시계가 불투명한데 활주로마저 좁아 연착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경제 안팎에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주된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코로나 재확산 흐름, 국내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다”며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와 감염병 상황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은이 신뢰할 수 있는 파일럿이 돼 한국 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해야 한다"고 “내년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되 금융·외환시장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경제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 안정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우리가 위기 발생 가능성은 경계하되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말했다.
또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최근의 위기 상황은 오히려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서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고금리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낮추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형태만 달리하면서 오랫동안 구조적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운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점'이라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만은 헤겔의 말처럼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무역수지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걱정이 많지만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며 “반도체 수출이 단가 하락으로 부진했지만, 여타 주력 품목들은 지난해 증가를 이어간 점에 비춰 볼 때 대외여건이 회복되면 무역수지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