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절화로 선진국 저소득층·신흥국·빈국에 부정적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은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분열로 세계 총생산(GDP)이 7%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기술 비동조화가 더해여 일부 국가의 손실 규모가 최대 12%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증폭된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탈세계화 등 세계 경제의 분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냉전이 종식된 이후 30년간 세계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크게 신장됐다”며 “전 세계가 1980~2008년 무역장벽을 낮추며 경제 통합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경제가 통합을 이뤘지만 이제는 지리적, 경제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세계화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분열이 제한적이라도 글로벌 GDP는 0.2% 가량 감소할 수 있다”며 “특히 미중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 국지적인 무역 질서 재편으로 전 세계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점점 커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 통화 시스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해 추정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정한 시나리오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분열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GDP가 최대 7%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며 “추가로 미국과 중국간 기술적 비동조화가 심화되면 손실 규모가 8~1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중간 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여파가 저소득층과 빈곤국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각국의 무역 관계가 깊어지면서 수년간 전 세계 빈곤이 크게 감소했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 소비자들은 낮은 물가에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2009년 이후 전 세계에서 상품과 자본의 흐름은 안정화됐지만 이후 무역 제약이 심화됐다”며 “이같은 세계 경제의 분열로 이같은 무역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선진국의 저소득층과 신흥국, 빈국 등 저소득 경제권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IMF는 우려했다.
국경간 이민이 제한되면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들은 고부가가치 기술자가 부족해지고, 이민자를 보내는 국가들은 재외 국민들로부터 유입되는 돈이 감소한다. 이렇게 자본의 흐름이 감소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국제 협력이 줄어들면 중요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국제적으로 위험 분담이 줄어들면 세계 경제의 분열이 거시경제적 변동성을 높여 심각한 위기가 늘고 이로 인해 국가적 완충재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며 “분열로 국제사회가 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지원할 능력이 약화되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채무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으로 ‘다자간 협력’을 제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다자간 협력이야말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