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간 소득 공유효과, 가구 소득불평등 완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 가구를 형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소득동질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 혈연 등을 통해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 내에서 가구원 간에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종종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만나 중간소득 가구를 형성하면서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면 모든 국가에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근로소득 불평등 수준이 크게 낮았다”며 “특히 가구의 시장소득 불평등에 비해 가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이 크게 낮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개인 간 근로소득 불평등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와 정부의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완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시아권의 대부분 국가들이 가구내 소득 공유와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고루 작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정부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작은 반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은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하고 상대적으로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낮다”며 “이러한 가구구조도 가구단위의 소득 블평등 완화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가구주 또는 배우자 연령이 25∼64세인 가구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중은 각각 14.7%, 4.0%로 주요국보다 낮았다. 주요국 평균은 각각 22.6%, 7.4% 수준이다. 다만 해당 보고서가 사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추계와 달리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떨어져 사는 배우자, 미혼자녀 등을 동일가구로 보는 ‘경제적 가족’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1인 가구·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장래가구추계 등에 비해 낮을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의 결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득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은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결혼,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이상 여성 간 결혼 등 이질적인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의실험 결과 한국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한국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실제 0.361에서 0.39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유럽 수준을 가정한다면 가구 근로소득의 불평등은 실제 0.361에서 0.417로 상승한다. 이 경우 한국의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순위는 현재 10위에서 콜롬비아와 미국에 이어 3위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진들은 “보고서에 밝힌 연구결과는 한국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해 다소 높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기제를 갖추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