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우수 석학 영입 등 자율성 제고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과학기술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4대 과기원은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에 있어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외 석학 유치 경쟁에 걸림돌이 됐던 블라인드 채용과 인건비 제한 규제가 사라며 우수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원자의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공계의 특성에 맞는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경우, 기존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 대신 역량과 무관한 인적 사항에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하는 새로운 채용 기준을 마련했다.
4대 과기원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더 이상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관이 1년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 제도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내외 우수 석학 유치를 위해 인건비 재원을 유연하게 편성,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반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에 따른 혜택은 사라진다. ‘이공계지원법’은 이공계 분야와 관련된 학제 간 융합 분야를 전공한 자를 육성해 이공계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공계지원법을 통해 우수한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산·학·연의 연계 강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 과기원은 이공계지원특별법을 근간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하위법에 의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앞으로 4대 과기원은 하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사항만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과기원들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채용 절차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우수 석학을 유치할 때 인건비 제한으로 겪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대 과기원들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더라도 정부출연금을 그대로 받는 만큼 과기정통부 관할 하에 운영되는 현재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된다.
올해도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공운위는 ”지난 2021년 금감원에 부과한 지정유보조건을 정상 이행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도 지정을 유보한다“며 ”유보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