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8만가구 난방비 할인혜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 독려
정부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특히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총 201만80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가구 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83.6%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최대 168만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할인에 추가 할인을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각 59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추가로 44만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을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올 겨울에 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폭을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난방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라며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