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 육성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추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마련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외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이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기차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는 예전의 자동차 산업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네 바퀴 위에 얹혀진 컴퓨터”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미래차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있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정책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예산과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까운 시기에 전기차 보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올해부터 공공부분은 수소차, 전기차를 100% 의무화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요가 조금 진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에서는 중국이나 다른 추격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주력산업도 경제적 상황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화,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서는 외국과 동등한 수준의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해야지만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모두 양쪽 두 분야에서 산업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칩4 동맹에 대해서는 “칩4는 동맹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 공유 협력채널”이라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칩4'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추진하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 간의 협의체로 아직 한국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칩4’를 두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정부는 정부는 동맹보다는 협력채널로 보고 가입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먼저 미국에 강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여러 다른 하위규정 통해 실질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아냈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어진 하위규정 잘 활용하면 국내 기업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IRA로 불리는 EU ‘핵심원자재법(CRMA)’과 관련해 코리아 엑소더스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기업이 생산기지의 위치를 선정하는 경영전략 일부”라며 “근본적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 등을 통해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